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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안대희 후보자, 국정개혁의 증거 될까 신임 총리로 지목된 안대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초점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정개혁 의지를 이어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이 신임 총리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세청 산하기구라고 합니다. • 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원장 때 법인세 변론(11면) • [사설]안대희 지명자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31면) 한겨레는 안 후보..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인적쇄신 속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세월호 여파에 경질된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 김 비서실장 역할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남 국정원장과 김 안보실장의 경질 결정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신임 총리 지명을 인적 쇄신을 나타내는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김 비서실장을 책임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 비서실장의 유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소신 이미지를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지만 강성 통치를 상징하는 김기춘 실장의 유임으로 효과가 희석되고 역풍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에 부산,경남(PK) 출신 인사가 많은데 편중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대국민 담화 이후 청와대와 국회의 움직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며 우리 사회는 위로 받기보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이 새로운 국무총리를 지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로 누가 지명되느냐가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청와대 내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인적 쇄신에 청와대 개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 내 근거리에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분위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화대의 책임론, 진상조사위원화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고 종교계와 교수 사회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야당이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특별성명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의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무능만 드러낸 해경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관료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박 대통령의 해결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원인 제거이며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체 소식을 접한 해경 직원들이 인사 불안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 대통령 ‘세월호 담화’… 국정기조에 대한 성찰은 빠졌다(1면) • 직원 1만1600여명 해경, ‘해체’ 극약 처방에 충격(2면) • 해경, 20일 공채시험 ‘무기 연..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또다시 시험대 오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도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내세우는 전략공천 반대 이유는 광주시민들의 선택권을 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윤장현 후보는 전략공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과 현역시장,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쟁하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안 대표가 곤욕을 치른 상황을 전했습니다. • 광주서 계란 맞은 안철수(8면) 한겨레는 광주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자들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평가와 야권 후보 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말을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보는 우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는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민감한 것이 아픈 과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있는 한반도가 중국 대 미일 동맹의 갈등 국면에서 엑스트라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고집하는 것은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아베, 전수방위..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삼성전자의 입장 발표, 협상의 시작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장에서 백혈병 등 희귀병을 얻은 피해자들과의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7년 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반올림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의 방식에서 삼성이 제시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삼성과 반올림의 대화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보인 전향적인 자세만큼 협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협상을 진행할 ‘제3의 중재기구’ 구성에 피해자 측과 이견이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발표를 환영하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자세를 기대..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6.4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 6.4 지방선거의 여야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섯 개 지면에는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가 담겼고 그 내용에는 세월호 여파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통된 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여야 지지층에게 미칠 영향, 지역별 예상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에, 야당은 세월호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세월호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의 선거를 기획했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 여..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재미동포들의 NYT 세월호 정부비판 광고 미국 시간으로 11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금, 제작한 광고였습니다.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사에 비판 광고가 실렸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언론사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비판 광고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가 있는가하면 비판광고를 비판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교포들의 분노를 전달한 기사가 있는가하면 이들을 ‘일부’로 묘사한 기사도 있습니다. 모두 짧은 기사입니다. 한번 훑어보면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시USA’ NYT에 ‘세월호 정부 대응 비판’ 광고(4면) • 재미동포들 ‘세월호 참사’ 분노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 게재(9면) • (12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