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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시민 작가를 위한 변호 4월 15일 저녁, KBS 개표방송에 출연한 그의 낯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그 말을 안 했다면 200석도 될 뻔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에 더해 그의 말과 행동에는 부담과 두려움이 서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과거 기득권이 그를 다시 정치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공포. 유 작가는 시사평론가의 태도를 유지했다. 180석 발언을 했을 때에도 그가 나름대로 계산한 수치에 스스로의 희망을 조금 얹었을 뿐이었다. 유 작가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론했을 따름이다. 유 작가의 발언이 나온 직후 화들짝 놀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의 위치는 명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 더보기
정당의 배임과 횡령, “왜 그 당은 비례후보 안 내요?”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기종목은 축구일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돼지 방광에 바람을 넣어 축구를 한 일도 있고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세계적 축구스타 드록바는 월드컵 기간 동안 자국의 내전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축구공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두 팀의 경쟁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죠.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가정해봅시다. 세계적인 축구리그에 전통적인 라이벌 두 팀이 있습니다. 편의상 A팀과 B팀이라고 하죠. 이 두 팀은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팀과 나머지 팀들 간에 수준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팀 선수들의 몸값의 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 더보기
'2014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당성 담보할까? 안철수씨가 2014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갈등 등 구태와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권한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순수'(혹은 순진)한 판단이었죠. 사실 이것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합당을 앞두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대표도 무공천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당이 비례대표용 새끼정당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를 듭니다. 저쪽이 깨면 우리도 깨는 게 .. 더보기
유승민 불출마는 보수 계파 대결의 신호탄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떠밀리듯 종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승민 대표의 대답은 불출마입니다. 하나씩 주고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통합과 재건을 위한 계파 리더의 희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받고 하나 더', 즉 배짱 튀기기로 봐야 할까요? 역시 후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황 대표는 정치 초보입니다. 유 대표가 생각하기에 황 대표는 능력에 비해 과도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 대표는 자신과 황 대표의 처지가 반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범보수진영 내 황 대표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 주변에서 ‘홍준표가 이.. 더보기
B시사평론가에게... 두번째 B시사평론가에 대해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 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윤석열 별장 접대’ 단독보도에 대해 B평론가가 긴급방송을 한 것을 보고 쓴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쪽 진영에는 유리한 판때기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와 윤 총장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조국은 슥 빠져있으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망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은 적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혼외자 논란을 일으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정부도..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구나(ft.안녕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총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본인이 의원들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나 대표를 내보내고 바로 임기연장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만큼 당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나 대표를 희생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8일 간의 단식과 나 대표 연임 불허로 겉보기에 당내 기강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불만 목소리를 잠재운 것처럼 보이지만 황 대표의 당내 입지는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황 대표의 최근 정치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자유당 입장.. 더보기
윤은 윤의 일을 하고, 조는 조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변혁의 산통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일전에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도 올렸었죠. 여기에서 언급한 세 기득권은 여의도 정치권, 검찰, 언론이었습니다. 이들 기득권들은 변화의 조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잃는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국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유례없는 권력을 이용해 셀 수 없이 많은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언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떠받들지만 국민의 신뢰라는 대전제를 애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려 .. 더보기
길게 보고 갑시다 이번주 참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알바도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졌다' 등등..) 축구처럼 90분 뛰고 안 되면 연장 뛰고 안 되면 승부차기 하면 좋겠는데... 야구처럼 9회 이후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대의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임입니다. 좀 막막하죠? 구도도 녹녹지 않습니다. 한 쪽은 옳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우리편이 상처받더라도 상대편과 쌍방과실만 돼도 괜찮습니다. 또 언론지형 또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기득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를 위해 또 다.. 더보기
괴리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JTBC 보고 불편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룸 보도는 단순 의혹보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겨냥한다기보다 당시 수시 전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옳지 않은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지금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일견 공감합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논문 저자로 두 번 이름을 올렸죠. 그것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으나 자소서와 학생부를 통해 그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 후보자의 딸은 조 후보자가 과거 지적했던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인생이 영향을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