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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18일 저녁 JTBC 국회 4당 원내대표 토론 예상 (김기식 전 금감원장건) 우원식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야당에서 의원들의 악습에 대해 문제를 삼은 만큼 국회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성태 : 그야말로 한시적 권력을 잡은 집단이 야당을 탄압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처사죠. 국회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가의 금융구조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김동철 : 김기식 전 의원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위법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전수조사 운운하는 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노회찬 : 물론 촛불혁명 이후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향신문 : [사설]국회 추천 총리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한겨레 : [사설] 박 대통령, 모호한 양보로 ‘역풍’ 노리자는 건가 조선일보 : [사설] 朴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중앙일보 : [사설] 대통령, ‘2선 후퇴’ 분명히 밝혀야만 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중심제 #책임총리 #거국중립내각 #살라미 전술 #국회 더보기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경향신문 : [사설]외교에 실패한 박대통령은 야당의원 비판할 자격 없다 한겨레 : [사설] 야당을 ‘대통령의 2중대'로 생각하지 않는 담에야 조선일보 : [사설]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 중앙일보 : [사설]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론 초당외교를 #사드 #중국 #청와대 #박근혜 #국론통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더보기
‘국민 99% 개·돼지론’과 ‘국회는 가만히 있으라’ 경향신문 : [사설]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건가 한겨레 : [사설] 사드 배치, 국회가 나서 제어해야 한다 조선일보 : [사설] '사드 혐오증'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과 지자체들 중앙일보 : [사설] 사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국론 모으길 동아일보 : [사설]“사드 국민투표 부치자”는 안철수, 대선주자 자질 있나 #사드 #청와대 #정부 #국회 #대의기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김종인 #안철수 더보기
추경 필요성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못 미더워 경향신문 : [사설]4년 내내 추경으로 돌려막기하는 한심한 경제 운용 한겨레 : [사설] 위선과 무능 거듭 드러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한국일보 : [사설] 추경 등 경기대책 불구, 양극화 해소책은 미지근해 중앙일보 : [사설] 철학 없는 재탕·짜깁기 조치로 경제 살릴 수 있나 동아일보 : [사설]브렉시트 반영 안 된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황 넘겠나 #경제정책방향 #추가경정예산 #브렉시트 #경제성장률 #구조조정 #국회 #여소야대 더보기
국회가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 : [사설] 김영란법 고치려는 국회, 방향이 틀렸다 조선일보 : [사설] 국회의원들 이렇게 누리다간 정치 근본 흔들릴 것 중앙일보 : [사설] ‘비리 종합판’ 서영교,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 #국회 #의원 #서영교 #김영란법 #특혜 #명예 더보기
정세균 야당 국회의장에게 기대하는 온건과 강경 한겨레 : [사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 한국일보 : [사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 [사설]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 정세균에 거는 기대 동아일보 : [사설]정세균 의장과 박 대통령, ‘協治국회’ 위해 한발씩 물러서길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국회 #정부 #대통령 더보기
김재원 정무수석이 쌍방통행 가교 역할 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사설]친박으로 심판받고도 청와대에 친박 기용한 대통령 조선일보 : [사설] 5번째 親朴 정무수석, 대선 관여 유혹 완전히 접어야 중앙일보 : [사설] 국민의 쇄신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청와대 인사 동아일보 : [사설]‘대통령의 오른팔’ 새 정무수석, 완장 찰 생각 말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총선 #국회 #가교 #여소야대 #레임덕 더보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옳지 않았다 경향신문 : [사설]헌재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여야 협치하라는 뜻이다 한겨레 : [사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강조한 헌재 결정 조선일보 : [사설] 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病으로 굳어지나 중앙일보 : [사설] 국회선진화법 각하…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동아일보 : [사설]헌재가 손 뗀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책임지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 #심의권 #표결권 #국회 #국회의장 #새누리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