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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의당, 연대에 동참하십시오 정의당에서 민주진보개혁 진영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는 연합 비례정당에 부정적 기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입장을 종합해보면 1, 인위적인 비례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2.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기타 정당이 지역구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다른 민주진보개혁 성향의 야당들에게 어쩔 수 없이 표가 갈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순간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당의 지지율이 미리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120석.. 더보기
정당의 배임과 횡령, “왜 그 당은 비례후보 안 내요?”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기종목은 축구일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돼지 방광에 바람을 넣어 축구를 한 일도 있고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세계적 축구스타 드록바는 월드컵 기간 동안 자국의 내전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축구공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두 팀의 경쟁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죠.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가정해봅시다. 세계적인 축구리그에 전통적인 라이벌 두 팀이 있습니다. 편의상 A팀과 B팀이라고 하죠. 이 두 팀은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팀과 나머지 팀들 간에 수준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팀 선수들의 몸값의 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첵포]선거제도 개정안 어렵나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된 선거법이 복잡하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룰이 바뀌는 게 싫은 쪽에서는 어떤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게 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50%권역별..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노회찬 대표의 무결주의 때문이라는 사람들에게 방송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노 대표가 단순 후원일 뿐이며 제도의 미비 때문에 법망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지적 말이다. 노 대표의 주장을 선의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언컨대 극소수, 아니 그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상상해보자. 노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자연인 신분의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금력이 약한 세력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4000만원 수수 사실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됐을까. 모든 언론이 나서서 노 대표를 비난할 것이다. 그것은 비단 보수언론만이 아닐 것이다. 진보언론에서도 아주 매섭게 노..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7) 야당이었던 야당에게 보내는 당부 정의당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서민의 삶을 지키고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정의당은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왔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을의 처지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한국 정치 풍토에서 진보정당이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며, 변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10%를 넘기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런 추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이정미.. 더보기
메갈리아 논쟁 속에서 정의당이 취한 때늦은 전략적 모호성 정의당에 대한 대중의 화는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을 향한 대중의 분노는 배신감에서 온 것이 가장 커 보인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여기다보니 ‘탈당 인증’ 등을 해가며 정의당 심장부에 대못을 박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메갈당’이라고 애써 규정함으로써 미련을 거두려는 모습도 보인다. 정의당을 향한 대중들의 분노는 당이 꼭 알아주길 바라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대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다며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비판 받던 정의당임에도 메갈리아를 ‘직접’ 부정하며 대중을 달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을 철회하며 여러 이유를 댔.. 더보기
메갈리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정의당의 논평에 이어 27일자 JTBC 보도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메갈리아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갈등을 다룬 보도였다. 첫 번째 꼭지에서 성우 김자연 씨와 관련된 메갈리아 논쟁이 확산돼 일베 회원 고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진 꼭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여성혐오에 관한 언급양이 늘어났음을 언급하면서 여성혐오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일베와 같은 반대 여론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이 보도를 한쪽에 치우친 보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도 방향이 메갈리아와 일베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갈리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일베와 뜻을 같이하는 부류에 놓이게 됐다. 담당 기자는 왜 ‘메갈리아 대 일베’라는 구도를 잡았을까. 논리적.. 더보기
정의당의 소통 실패보다 뼈아픈 구차한 후속조치 정의당이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에 더 아플 것이다. 문제는 일상적인 논평에서부터 시작됐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명의로 낸 논평은 성우 김자연 씨의 메갈리아 티셔츠 논란으로 촉발된 넥슨의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넥슨 게임에 성우로 참여한 김 씨가 SNS에 메갈리아 티셔츠 구매를 인증하고 게임팬들이 이를 문제 삼자 넥슨 측에서 김 씨를 하차시켰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업 선택에 제한이 가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극히 평범한 논평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문단의 사족이 전체 맥락을 뒤집어 버렸다. 김 씨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이 불필요한 사족이었다. 정치적 성향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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