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보는 우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는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민감한 것이 아픈 과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있는 한반도가 중국 대 미일 동맹의 갈등 국면에서 엑스트라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고집하는 것은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아베, 전수방위 폐기… ‘전쟁할 수 있는’ 일본 향해 성큼(8면)

     

• 정부 “日 유사시라도 요청없이 한반도 진입 못해”(8면)

     

 

<한겨레>

한겨레는 아베 정부가 수용한 안보간담회 보고서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우방국이 개입한 해외분쟁지역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논평에 대해 미국을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아베,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공식화(1면)

     

• 일, 70년 이어온 ‘안보 틀’ 근간 흔들며 국제분쟁 개입 길 터(12면)

     

• “집단자위권 행사땐 미-일동맹 손상될수도”(12면)

     

• 정부 “일, 주변국 우려 불식시켜야 할 것”(12면)

     

• [사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3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폭넓게 행사할 경우 국제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의 헌법 재해석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크다고 지적했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상반된 입장을 보인 미국과 중국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공식화(1면)

     

• 허락없이 한반도 못 들어오지만 미군 관련된 분쟁엔 개입 가능성(2면)

     

• 미국 "일본의 의지 적극 환영"… 군국주의는 경계(2면)

     

• 중국 "역사 똑바로 보고 반성하라" 반발(2면)

     

• "67년 지켜온 헌법 흔들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3면)

     

• "일본인 연간 1800만명 해외로 나가… 유사시 피난할 때 자위대 파견 불가피"(3면)

     

• [사설] 아베 "집단적자위권 행사" 동북아정세 뒤틀림 우려(31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중국 압박을 위해 주변국들과 동맹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지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아베, '戰爭할 수 있는 국가 日本' 첫발(A1면)

     

• 아베의 목표는 평화헌법(전쟁을 금지한 日헌법) 無力化… 동북아 軍備경쟁 불붙이나(A2면)

     

• 정부 "한반도 관련 사항은 韓國 동의 없인 不可"(A2면)

     

• 반세기전 外祖父 기시(前 총리) 이어… 改憲 집착하는 아베(A2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구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7년부터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발톱을 숨겼던 아베가 지난해 참의원 선거 압승 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아베, "헌법해석 바꿔 집단적 자위권"(1면)

     

• 전쟁할 수 있는 나라 … 아베 7년 전부터 각본(10면)

     

• [사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3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서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정부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 강화와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 약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아베 ‘전쟁할수 있는 일본’ 선언(A1면)

     

• “日근해 선박 검색, 미국행 미사일 요격”… 동북아 긴장(A2면)

     

• 日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 투입’ 門열어(A3면)

     

• “재외국민 공격받아도 출동 못하나” 아베, 애국심 자극하며 감성 연설(A3면)

     

• [사설]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문제’는 한국 동의 필수다(A31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