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서 4+1협의체가 논의중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투표에서 80% 이상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투표 몰아주기를 한다면

본체가 지역구에서 90석 당선되고 새끼정당이 20%정도 정당득표를 얻어 비례의석으로 15석 정도

(본래 30석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캡 상한이 있으니까요) 얻는다고 하면

총 105석 정도를 최종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민심 왜곡이죠.

사실 이것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꼼수가 당장 비례의석 얻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지역구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지역구 의석비율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수 때문에 연동형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당한테 정당투표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들이 본래 지지율보다 연동형 비례의석을 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선거제도 철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정당투표를 함으로써

다른 정당들이 가져갈 연동형 의석을 제한하는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이나 기타 정당들이 나중에 사표심리 유도해서 이득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실제 선거운동 돌입하면 지역구에 대해서 정당 간 물밑조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명분이 있다면 필요 최소한도에서 이뤄질 것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