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당성 담보할까?

 

  안철수씨가 2014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갈등 등 구태와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권한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순수'(혹은 순진)한 판단이었죠. 사실 이것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합당을 앞두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대표도 무공천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당이 비례대표용 새끼정당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를 듭니다. 저쪽이 깨면 우리도 깨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이 지고지순한 선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철수씨의 지방선거 무공천은 '정치불신', '정치혐오'에 기반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의 힘을 빼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이롭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 전반에 깔린 정치 비호감 정서를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시사평론가들이나 학자들은 안철수 주장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초선거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정당의 뜻을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할 요소를 선출하는 선거인데 정당이 손을 놓아버리면 정당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모 평론가는 자유당이 룰을 어기면 우리도 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절감합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구상한 정치구조 속에 민주당이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하는 건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