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뭐래]유치원3법 통과되면 '유치원 대란'난다고? 유치원3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쓴 ‘막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적법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복잡합니다. 기사 한두 개를 본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한당의 주장에 납득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싸움질이네’라는 비판은 야당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죠. 여당에게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만 짚자면 자한당이 ‘교육공공성 대 사유재산인정’ 구도를 잡은 것은 아주 후진적.. 더보기 [탈뺄셈정치(17)] 보수 마일리지 ‘개발경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독재 향수’를 상징하는 박근혜,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위를 잃으며 박정희, 육영수의 시대가 저무는 중이다. 두 줄기의 과거 기억을 붙들고 있던 보수세력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나름 머리 큰 인사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자신들의 보신을 택했다. 모르는 척 뭉개고, 오래 되지 않은 과거를 잊은 척 태연히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굳이 모든 원죄를 털어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수진영은 마일리지를 쌓아나가고 있다. 다만 그들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적립해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다. 굳이 비유하자면 자신..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2) 보수당이 심판받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당들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보수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흔히 이런 레토릭에서 보수 재건의 꿈을 읽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고 해석이다. 우리 사회가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묻고 있다. 권력에 잠식되어 국정농단을 일삼으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 그 대통령의 성공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강변했던 정당, 최순실이라는 실세의 존재를 애써 눈감았던 정당은 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았냐고. 자유당 내부에서 느끼기에 최대 악재는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