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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서울시 “메르스 감염 의사 1500여 명 시민과 접촉” 어젯밤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 시장은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병원의 의사가 1565명이 모인 대형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미흡한 관리・대처 사례가 하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박 시장이 정부의 정보 공유와 메르스 노출 의심 시민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파악한 해당 의사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 메르스.. 더보기
들끓는 메르스 정보 공개 여론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메르스 발병 지역이나 치료・격리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선 시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는 민간 병원이 치료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화난 시민들 “병원 피해만 생각… 환자 다녀간 곳 공개하..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중국 여객선 사고에서 세월호를 떠올리다 지난 1일 밤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458명을 태운 여객선 둥팡즈싱호가 회오리바람에 의해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여객선의 선장과 기관장이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세월호 참사와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언론 보도도 눈에 띕니다. 오늘 조간 보도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장, 사회적 안전불감증, 정부의 구조 노력, 어려운 구조 환경 등 지난해 세월호 보도에서 접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성향 언론들을 중심으로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국판 세월호’라는 제목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형 수상 사고라는 점, 선장과 기관장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유사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와 당청 관계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조간을 종합해보면 ‘상처가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권의 내홍을 차기 총선 전 주도권 갈등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 그리고 야당 사이에 놓인 여당 지도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청와대는 야당의 발목잡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권이라는 메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할 때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교원노조법 2조의 타당성과 향후 재판의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서울고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국제규약에 위배되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교원노조 사례가 외국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본회의 앞둔 여야,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놓고 갈등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국의 제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국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시행령 제정은 정부의 고유권이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진보성향 언론은 야당의 요구가 당위성을 갖는지에 집중했고 보수성향 언론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군사적 긴장감 더한 중국의 국방백서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2015년 국방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발표된 국방백서에는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군사력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중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신경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과 함께 남중국해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국-일본,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경제 문제에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을 의식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적극적 방어 전략임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 중국 “근해 방어서 원해 보호, 강한 해군 건설하겠다”(6면) 한겨레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노건호씨의 추도사, 비판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나온 아들 노건호씨의 추도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씨는 추도문에서 현장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을 동원한 종북몰이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공허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추모식의 방문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상도론’과 추도문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 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정계 입문에 대한 노씨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범여권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노건호씨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후임 총리 자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황 후보자에게는 ‘공안통’,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칭찬인지 모를 수식어가 따라붙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고,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정부를 대표해 변호하는 등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터져 나왔던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황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의 조성을 전망하는 굵직한 줄기와 함께 세부적 의미들이 가지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하며 정권의 도덕성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황 지명자가 여권과 코드를 맞춰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황 지명자를..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북이 반 총장 방북을 거부한 이유 북한이 갑작스럽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반 총장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기대와 실망을 오간 셈인데요, 북한이 갑작스러운 방북 허가 철회를 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북한 내부로 한정하느냐, 혹은 외부와 연계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돌발 행동, 혹은 외교 갈등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가중치를 다르게 둠으로써 상황을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존 캐리 미 국무장관 등의 최근 발언에 이어진 반 총장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발언에 북한이 자극받은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반 총장 방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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