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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첵포]양예원 1심 판결 9일 양예원씨가 제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4부 이진용 판사)은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최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유포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법원이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논리적 완결성만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 나누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자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많은 논의 중에는 양 씨가 피해자라는 전제가 생략된 것들이 많습니.. 더보기
[첵포]아이유 부동산 투기 '기사'? 이른바 아이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초 매입한 46억원짜리 토지, 건물의 현재 시세가 23억원 가량 뛰었다는 겁니다. 이 이슈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확인해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최초 기사는 투기를 말하지 않았다 아이유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최초 기사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언론사입니다. 경제 이슈, 특히 부동산 이슈를 주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7일 새벽 4시 59분에 “[단독]아이유·허진수·육종택 GTX 열풍 ‘뜻밖 횡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승인이 났습니다. 출근 시간에 뉴스 콘텐트 소비를 염두에 둔 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제목에서는 ‘아이유’를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본문 내용은 결이 다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성.. 더보기
[첵포]신재민 부모님 사과문과 동문 호소문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이제 효력이 다 됐나 봅니다. 6대 일간지 메인페이지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4일) 아침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기재위보다 더한 것’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그만 잘못도 바로잡자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큰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 건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난해 이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기재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궁지에 몰린 한 청년이 불합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이번 사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재민 영상에서 확.. 더보기
신재민 영상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몇 가지 사실 비중을 둬서 파고들 사안도,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영상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짚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본인이 왜 학원 강사가 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 4개월 동안 왜 잠수를 탔는지에 대해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죠. 1-1)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는 어디에? 보통 내부고발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고발이라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신씨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증거가 보.. 더보기
[뭐래]촛불주역들이 ‘팽’당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풀이를 해보면 이미 ‘기’, 얻을 ‘득’, 권세 ‘권’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권리, 권력 따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재벌, 대기업, 판사, 검사,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을 떠올립니다. 이렇듯 기득권이라는 단어는 권력과 권한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합니다. 여러 함의가 담긴 사회적 단어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득권에 아주 예민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더보기
[뭐래]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고? 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세금폭탄 맞는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혜교-송중기 부부,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중앙일보),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산 이태원 집 1년만에 '80억원'까지 오른다”(인사이트)와 같은 기사들이죠. 특히 인사이트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경우입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다른 경제지에서 낸 기사를 참고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유도용 기사라고 봐야겠죠.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가치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연동해서 각종 세금을 책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개별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책정할 때마다 전국 부동산..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뭐래]기자의 권리? 과거 언론인이라는 직업은 ‘3D업종’에 속했습니다. 신문사든, 대형 방송사든 할 것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물론 예나 지금이나 기레기들은 존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자들이 적은 것은 비슷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가오’라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을 탄압, 고통을 감내하며, 들이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자들에게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지식인 대우를 해주었던 것이죠. 80년대 독재정권이 표면상으로 무너진 이후 언론인들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활동할 필요까지는 없어졌으니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더해 안정적 처우를 보장받게 됐다고 봐야 합니다. 80.. 더보기
[뭐래]유치원3법 통과되면 '유치원 대란'난다고? 유치원3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쓴 ‘막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적법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복잡합니다. 기사 한두 개를 본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한당의 주장에 납득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싸움질이네’라는 비판은 야당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죠. 여당에게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만 짚자면 자한당이 ‘교육공공성 대 사유재산인정’ 구도를 잡은 것은 아주 후진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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