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처리 무산된 ‘어린이집 CCTV’,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간에서는 비판적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적의 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돌아간 것에 대해선 담배제조사의 로비에 법안이 표류하는 모습이 재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부결(3면)

     

<한겨레>

한 겨레는 의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떠났고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원들이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 의원들 자리 떠 어린이집 CCTV법 부결(6면)

     

•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10면)

     

<한국일보>

한 국일보는 의원들이 보육 관련 단체 등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판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선 해당 소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간략히 전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3면)

     

<조선일보>

조 선일보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정의당의 반대토론을 인용해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안심사소위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기사에서는 그동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법안 국회서 否決(A1면)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이번 국회서도 처리 무산(A14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이해당사자 집단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 아동학대 방지 합의해놓고 … 원장들 표에 굴복한 국회(12면)

     

<동아일보>

동 아일보는 어린이집의 보육이 향상될 기회가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의원들의 표 의식으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돌아갔다는 내용에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 또 국회 벽에 막힌 아동학대 대책(A1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