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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뉴스 크로스체킹]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한반도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의 군사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자위대가 전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자위대에 가해졌던 제약을 상당부분 푸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자국의 안보 계획의 일정부분을 일본이 담당해주길 바라는 미국의 속내와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회귀, 즉 보통국가화를 바라는 일본의 속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조간은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마다 전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은 자국의 국방비 절감의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일본의 계속되는 도발 강화 일본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통일된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이어 일본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왜곡된 시각이 명료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이고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할 만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여러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향신문은 아베가 역사수정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로 묶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아베를 제어할 수 있..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모호해진 일본의 한일관계 인식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문구를 바꿨습니다. 일부를 삭제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설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부분만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나름의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본이 정당한 보도행위에 사법적 잣대를 대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하는 모습을 보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 불신” 대놓고 드러낸 아베 정권… ‘한국과 가치 공유’ 삭제 왜(6면) 한겨레는 올 초부터..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IS의 인질 살해와 새로운 석방 조건, 그리고 아베 IS가 두 명의 인질 중 한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교환을 나머지 인질의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보수 성향 언론은 IS의 전술이 갖는 의미에 주목했고 진보 성향 언론은 이번 사태가 아베 정권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경 향신문은 아베 정부가 피랍 사태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가운데 ‘적극적 평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안보 정책도 장애를 만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동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될 경우 자국민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번 사태를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북한과 일본,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 북한과 일본이 북한 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북한 내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면 일본은 자체적인 대북제재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의라고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경제압박으로부터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일본은 정부의 국내 지지도 향상을 위해 합의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국제정세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납치 재조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일본 자체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북 일본인 5명을 송환하면서 끝난 사안으로 못 박았던 문제를 김정은이 재조사하겠다고 한 것..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보는 우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는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민감한 것이 아픈 과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있는 한반도가 중국 대 미일 동맹의 갈등 국면에서 엑스트라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고집하는 것은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아베, 전수방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