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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논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 여 만에 역대 최저 기준금리 기록을 경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에 나타난 내용들은 지난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발표 직후에 나타난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미국의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한편 금리 인하에 발맞춰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편성의 적절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은의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폭증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가계 부채가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 위축 현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내수 시장의 문제는 유동성 확보보다 경제 구조의 개혁이 근본적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기재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 시사에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와 투입시점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한은이 경기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 기재부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고 지금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한은이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강조했지만 사실은 기존 경기전망이 어긋날 것이라는 점이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리 조정에 대한 한은의 모든 고민을 덮어버릴 만큼 메르스 사태가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도 역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학계나 기업계에서도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현상을 소개하면서 메르스 사태의 진행에 따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외신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20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은은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세월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전문가의 조언을 전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재정적자 폭을 고려해 이른바 ‘슈퍼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