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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깨고 선별적 복지로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신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투입됐던 예산을 사용해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가 다시 선별적 복지 이슈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얽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언론사마다 짧은 분량으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복지 후퇴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4월부터 경남 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연원은 작년 10월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벌인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갈등에서부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경남도가 선별적 교육복지의 시행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남도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차갑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경남도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만 무상복지 이슈에 대한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문인데요,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공약으로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덜 받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시스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남도의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제도에 대한 취지와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경남 지역 무상급식의 중단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경남도 등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의 주민투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새롭게 시행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마지막 문장에 집약되어 있네요.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