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지방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 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분배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역시 진보 성향 언론에서 발 빠르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명제에 갇혀 궁여지책으로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 필요성이 등장한 시점으로 볼 때 복지정책의 예산 구멍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방재정이 지목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수 부족, 지방에 책임 전가… 지자체들 ‘발끈’(8면)

     

<한겨레>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세수 부족의 보완책 성격이 강하지만 증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정을 통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 박 대통령, “지방교부세 등 개혁” 발언…지자체 반발 예고(2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의 주문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교육의 질이 OECD 국가들과 비교에 열악한 상황인데 복지수요를 위해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자립이 극도로 어려운 지자체가 많고 국가사무예산과 연계된 지자체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 하나"(3면)

     

• "지방교부세 개혁은 복지 수요 반영 위한 것"(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고 전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폭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朴대통령, 담당 수석들에 27분동안 질문 15개 던져(A3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세수에 맞춰 교육청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박 대통령 "교육교부금 조정" … 교육감들 "교육청 운영 어떻게"(6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경직성 예산 지출이 확대되고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답답한 상황에서 고육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과 지자체,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교부금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지방재정으로 불똥 튄 연말정산 파동(A5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