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연말정산 보완책 소급 적용이 남긴 것

정부・여당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소급 적용 방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오늘 조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왜 문제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 향신문은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자녀장려세제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말정산 혼란 속에서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계속해서 말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싱글세’ 등 반발 하루 만에… 구체 계획도 없이 또 미봉책(3면)

     

• 연말정산 놓고 “착시 → 보완 필요 → 소급 적용”… 매일 말바꾼 여(4면)

     

<한겨레>

한겨레는 지지율 하락에 떠밀린 여당의 판단이 여론 눈 가리기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소득세법 개정의 취지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목표 세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연말정산 뒤집기’ 원칙없는 대응 논란(1,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무엇보다 납세의 의무가 도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일만 터지면 저항… 나쁜 선례로 정책마다 발목 우려"(3면)

     

<조선일보>

조 선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복지와 증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나쁜 선례만 남기게 됐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세법이 공표된지 1년이 지났는데 불리하다고 반발하는 국민도 문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결국 무상복지 줄이든지 稅부담 늘릴 수밖에 없어"(A3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이 잡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증세인 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꼼수를 부리며 우회로를 찾다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 '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 "솔직하게 공론화를"(5면)

     

<동아일보>

동 아일보는 세법 수정으로 국가 재정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앞으로 세수 확보의 여지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를 통한 정면 돌파가 필요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표준공제때 독신가구 우대… 연금저축 많아도 혜택 커져(A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