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증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한 것에 대한 대응책 성격을 띈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간은 여야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복지 재원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 집중한 반면 보수 성향 언론은 야권이 증세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복지 재원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여야가 재원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증세 논의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재원 대책 없는 공약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복지 재원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 박원순 “보편 복지는 중앙정부서 책임져야”… 증세 논쟁 재점화(10면)

     

• 근거 법 없다 → 정쟁 말라 → 편가르기… 어디서 많이 본 ‘여 무상복지 대응’(10면)

     

<한겨레>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복지 재설계론’의 대항마로 ‘사회적 대타협론’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재정비할 경우 전반적인 복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증세엔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지방정부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여, 복지 축소 노린 ‘재설계론’ 공세(8면)

     

• 박원순 “온 국민 해당되는 큰 틀 복지는 중앙정부서”(8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이 여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건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지만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野 법인세 인상 공식 제안… 與는 "시기 상조"(8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발 증세론에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정치 구호적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野 드디어 '증세카드'… 전선 커지는 無償복지(A6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와 여당은 증세보다 복지의 우선순위와 수준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요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여당은 공식적으로 증세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무상급식 법적 근거 없다”(10면)

     

• “무상복지 위해 증세 논의를”(1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보편 증세 카드를 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문 위원장의 발언에 ‘부자 감세 철회 우선’이라 밝히며 몸을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뜻을 같이 했지만 일각에선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손사래 치지만… 물꼬 트인 복지증세論(A6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