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교육,복지예산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줄어들었지만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재정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앞선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 문제를 무상급식 문제와 연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족의 이유를 들어 보편복지 부분을 압박하려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타 시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국면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였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는 예고됐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와 함께 남경필 경기지사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져 여야가 복지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리한 복지로 재정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야당 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제기를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먼저 지방교육청의 예산낭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부실한 예산행정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공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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