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8개 자사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고 이들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측은 즉각 반발하며 협조 거부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100% 추첨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는 향후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발생 가능한 소송 과정에 대해 정리한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자사고 주변 일반고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대부분이 우려할 만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지만 대상 자사고가 조사를 거부해 평가결과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사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을 전했고 해당 기사의 웹버전 기사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전하는 조 교육감의 호소문 전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자사고 측이 평가에 새로 포함된 3개 항목에 대해 자의적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법정다툼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차에 걸친 자사고 평가는 절차상 위법이고 세 번째 평가의 지표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취소 대상으로 발표된 8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진보성향의 전북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한 전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와 학교가 향후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협조 사항은 사실상 사전 동의 성격이라고 반박하며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자사고의 실제 지정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사고 폐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정 취소 대상이 된 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 수업 분위기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특별채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제동을 걸 계획이라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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