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철도부품업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리 의원에 대한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터라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배경과 불체포특권의 문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칙처리를 강조해왔지만 의원 개인에게 판단을 미룸으로써 지도부 방침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 여 “자유투표” 방치, 야도 최소 28명… 여·야 없는 ‘동료 감싸기’(4면)

 

 

<한겨레>

한겨레는 본회의 전부터 국회에는 송 의원 동정론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 최소28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정론 외에도 정치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불안감과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2년 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했지만 지금은 당장 큰 선거가 없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대치 정국’에도…‘비리 동료’ 보호엔 여야 손발이 ‘착착’(3면)

• 2년전 정두언 부결땐 원내대표 사퇴…이번엔 “지도부 물러나는 일 없을것”(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채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당은 발언을 아꼈고 야당은 여당을 맹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결에는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에 대한 반감, 송 의원의 읍소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된 데다 송 의원 역시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조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방탄' 한통속 여야…부결 책임에 '네 탓' 면피만(3면)

• 野 최소 28명 이상 반대 대열에(3면)

• 檢 "아쉽다… 수사엔 차질 없을 것"(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송 의원이 자진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동정론이 일었고 검찰이 국회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반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여당을 난처하게 하려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단히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역시나 '방탄國會'…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A1, 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송 의원의 읍소 전략과 여당 의원들의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여당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와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김무성 '방탄' 없다더니 … 야당도 14명 이상 동조(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양비론을 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서로 원색적인 비판을 했던 두 당이 국회의원 특권 유지에는 힘을 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해당 의원이 자진해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수 혁신’ 외친 김무성 리더십 흠집, 문재인 “野도 일부 가세… 할 말 없다”(A2면)

• 국민 분통 터질 일만 골라서 하는 의원들(A3면)

• 영장심사 제도가 방탄에 한몫?(A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