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헌재와 대법이 본 RO는 달랐다 어제 이석기 내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판결과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지난해 헌재의 판단과 올해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주도세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RO는 제보자 추측 불과”… 검찰 ‘진보당 공안수사’ 제동 걸려(6면) • 옛 진보당 “헌재, 사실상 유죄 인정한 채 판결”(6면) 한 겨레는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다음날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 추천해달라"20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작 직전이었지만 자리는 많이 비어있었다. "노란 크리스마트트리"무대 맞은편에 설치된 노란 크리스마르트리가 썰렁한 분위기를 메우고 있었다. "전광판 위의 두 사람"C&M 해직 노동자 두 사람이 아직 전광판 위에 있지만 거리는 한산하다. 최소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위와 아래는 다른 걸까. "쓸쓸한 크리스마스트리"주말이었음에도 이날 거리엔 유난히도 사람이 없었다. 날씨 탓이었을까. 대한문 앞에 설치된 빛 바랜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밤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 인사들과의 송년모임에서 모두 행복해지자는 건배사를 했다..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일 결정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곧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일인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심판기일 결정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보수 성향 언론은 재판의 쟁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결론이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나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이석기 RO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과 RO사건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기일을 통보 받은 통진당 측에서는 졸속 심판 의혹..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결정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 불붙나 어제 헌재가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내년 연말까지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론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현재의 결정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정계 개편 방안을 폭넓게 짚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중대선거구·정당명부제 등 개편 논의 봇물(4면) 한겨레는 여야 모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