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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일 결정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곧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일인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심판기일 결정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보수 성향 언론은 재판의 쟁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결론이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나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이석기 RO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과 RO사건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기일을 통보 받은 통진당 측에서는 졸속 심판 의혹을 제기하며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통진당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열린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는 야권 인사들이 다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진당은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를 열고 해산 기각을 호소했는데 여기에는 새정치연합 인사들과 정의당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헌재 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한 정부와 통진당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심판 결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기사에서 해산 청구가 가각될 경우 정부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법조계가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깬 헌재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헌재가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표결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른 전망을 전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확정되고 비상체제로 전환한 통진당은 선고기일 확정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