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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결정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 불붙나





어제 헌재가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내년 연말까지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론, 공무원연금 개혁,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편론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현재의 결정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정계 개편 방안을 폭넓게 짚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 모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기회를 활용해 폭넓은 논의를 통한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의 타파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개헌 논란은 선거구 조정 이슈로 인해 묻힐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예상되는 선거구 변화를 설명한 기사의 말미에서 정치권에서 종합적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개헌을 주장한 새정치연합이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헌재의 결정이 선거구 개편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소선거구제, 현 대통령제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읽힐 경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마치라고 결정한 만큼 내년 연말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