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뺄셈정치(21)]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설화 논란에 휩싸이며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홍익표, 설훈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받았던 교육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 큰 반발을 샀다. 반발이 심해지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의원은 진의가 왜곡되어 전달됐다며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통일이 안 되는 모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소통의 실패라는 점을 두 의원은 인정해야 한다.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젊은 층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례는 많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계’를 기억할 것이..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뭐래]유치원3법 통과되면 '유치원 대란'난다고? 유치원3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쓴 ‘막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적법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복잡합니다. 기사 한두 개를 본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한당의 주장에 납득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싸움질이네’라는 비판은 야당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죠. 여당에게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만 짚자면 자한당이 ‘교육공공성 대 사유재산인정’ 구도를 잡은 것은 아주 후진적.. 더보기 [탈뺄셈정치(18)] ‘궁찾사’,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보름 가량 남아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내달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렇지만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 계정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정렬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은 결국 논란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변호사는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확실하다고 공언했다. 그는 ‘스모킹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계정주 특정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계정을 여러 명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특히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 더보기 [탈뺄셈정치(10)] 전해철의 의중은 무엇인가 ‘친문핵심 전해철, 김진표 지지 공개 선언’ 이 소식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다. 무더웠지만 잔잔했던 주말 오후를 뒤흔들었다. 사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당내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지난 4일 노컷뉴스 기사 “'이해찬-김경수', '김진표-전해철'…친문도 분화”에서 이런 움직임을 조명했다. 요약하면 이해찬 후보가 김경수 도지사를 만나 밥을 먹은 것, 전해철 의원이 평소 가깝던 김진표 후보 출마준비를 도운 것 모두가 친문 진영의 분화 조짐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후보를 돕는 쪽은 과거 친노진영이고 김 후보를 돕는 쪽은 정세균 계, 일부 비문 의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지그룹 없이 당대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8) 민주당 전당대회, 뺄셈을 빼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달 25일 열린다. 지난달 26일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기호순)로 최종 후보가 좁혀지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모든 전당대회가 중요하겠지만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에게 이번 전당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당 지도부 구성이면서 동시에 이 지도부가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총선 성적이 그 이듬해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칠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을 잘 치러야 총선과 대선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버금갈 정도로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뺄셈의 정치.. 더보기 ‘그알’의 무리한 시도 SBS 1130화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언론사가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며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알’의 무리한 스토리 전개를 보다 명확하게 독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개별 사건들의 조합으로 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구성 21일 방영된 ‘그알’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은 ‘파타야에서 임동준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형진 공소장에 살인혐의가 빠졌다. 김형진은 성남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해외에서 조직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밖에도 국제마피아파는 각..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7) 야당이었던 야당에게 보내는 당부 정의당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서민의 삶을 지키고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정의당은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왔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을의 처지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한국 정치 풍토에서 진보정당이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며, 변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10%를 넘기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런 추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이정미.. 더보기 여야가 공조할 수 있는 정국인가 경향신문 : [사설]버티는 대통령엔 탄핵뿐, 여야 공조로 빈틈없이 추진하라 한겨레 : [사설]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 [사설] 탄핵 외길···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앞당겨야 동아일보 : [사설]탄핵정국 주도할 민주당 문재인-추미애 언동 불안하다 #박근혜 #최순실 #탄핵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공조 더보기 야당은 413총선의 민의를 기억하라 경향신문 : [사설]촛불에만 기대는 야당, 국정 주도자로 나서라 동아일보 : [사설]野, 길거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회담 테이블에 앉으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413총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