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아직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가 부족한 이를 위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정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8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는 최종의석이 정당득표수와 같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기준 의석을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40%라면 최종 의석이 120석이 되도록 20석을 비례로 당선시킵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6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50%라면 최종 의석이 150석이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0석 초과 당선됐으므로 비례대표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50석을 넘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은 적은데 정당득표가 많은 정당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더보기 윤은 윤의 일을 하고, 조는 조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변혁의 산통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일전에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도 올렸었죠. 여기에서 언급한 세 기득권은 여의도 정치권, 검찰, 언론이었습니다. 이들 기득권들은 변화의 조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잃는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국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유례없는 권력을 이용해 셀 수 없이 많은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언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떠받들지만 국민의 신뢰라는 대전제를 애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려 .. 더보기 길게 보고 갑시다 이번주 참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알바도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졌다' 등등..) 축구처럼 90분 뛰고 안 되면 연장 뛰고 안 되면 승부차기 하면 좋겠는데... 야구처럼 9회 이후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대의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임입니다. 좀 막막하죠? 구도도 녹녹지 않습니다. 한 쪽은 옳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우리편이 상처받더라도 상대편과 쌍방과실만 돼도 괜찮습니다. 또 언론지형 또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기득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를 위해 또 다.. 더보기 강양구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 안녕하세요. 강양구 기자님.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 글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국을 지켜야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지상과제로 내세움으로써 모든 논의를 집어삼켰다는 주장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강 기자님이 조국 국면이 끝날 때쯤 글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후회하고 부끄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기자님의 현실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 맞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여론형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 여론.. 더보기 검찰만 빠져나가면 오히려 검찰이 부각된다 한겨레 : [사설] ‘정운호 게이트’ 현직 판검사 비리, 발본색원해야 조선일보 : [사설] 검찰은 '우병우 비리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중앙일보 : [사설] ‘정운호 로비’ 현관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우병우 #정운호 #홍만표 #진경준 #검찰 #민정수석 #청와대 #박근혜 #검찰개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