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박근혜 정부의 책임내각 실현될까

  청와대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명하고 이관하기로 했던 안행부의 조직기능을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로 읽어야 한다는 시각과 만기친람 2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행정자치부의 부활로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더 가까워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명의 총리와 두명의 부총리를 일컫는 3두체제에 대해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됨으로써 총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의 견제용이라는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부총리 부활, 행자부 개명… 정부 조직, 다시 ‘노무현 시절로’(1면)

     

• “내각 3두체제는 권력집중될 국무총리 견제용” 분석(6면)

     

 

<한겨레>

한겨레는 총리, 두 부총리, 국가안보실장의 구도에서 외교안보, 경제, 사회의 컨트롤타워를 직접 챙기려는 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 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직사회 개혁 등 혁신 작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8일 만에 안행부의 기능 이관을 번복함으로써 대국민담화에 담긴 혁신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안행부, 도로 행자부로…대국민담화 8일만에 수정(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내각 조정안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가 사실상 소멸했음과 참여정부 시절 정부구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행부에 조직 기능을 남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담화에 담긴 대책이 ‘문책’에 방점을 찍은 졸속 대책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1면)

     

• 3각+안보실장+안전처장... 국정 5개분야 컨트롤타워 가동(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회의 풍경, 인사 중용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萬機親覽(만기친람·모든 국정을 직접 챙김) 벗어나나(A1,3면)

     

• 朴대통령, 행자부에 지방자치 기능만 남긴다더니… 안전·人事만 총리실로 넘기고 조직 기능은 그대로(A3면)

     

• [사설] 정부 조직 개편 성공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A31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내각 구상에 대통령 통치 철학 변화의 실마리가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기친람식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적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신뢰가 담보된 인사와 소통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식 '책임 내각' 실험(1-2면)

     

• 청와대·여당 소통 잘 돼야 부총리에 힘 실려(3면)

     

• 인사는 넘기고 조직 기능은 남겨 … 안행부,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가(3면)

     

• [사설] 권한 위임 없는 책임 부총리는 옥상옥일 뿐이다(3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8일 만에 입장을 바꿔 안전행정부에 조직 업무를 남김으로써 관료사회 갑으로 군림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료사회의 변화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영향력에 의해 청와대가 휘둘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부총리제가 불러올 수 있는 우려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사회-문화 총괄 ‘사회부총리’ 신설(A1면)

     

• 안행부 ‘공무원 조직관리 기능’ 그대로 유지(A3면)

     

• 대통령 만기친람 벗어나 권한 위임… 과거 교육부총리보다 역할 커질듯(A3면)

     

• [사설]관료개혁 한다더니 부총리 자리 하나 더 만드나(A31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