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녁 JTBC 국회 4당 원내대표 토론 예상

(김기식 전 금감원장건)

 

우원식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야당에서 의원들의 악습에 대해 문제를 삼은 만큼 국회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성태 : 그야말로 한시적 권력을 잡은 집단이 야당을 탄압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처사죠. 국회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가의 금융구조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김동철 : 김기식 전 의원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위법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당에서 전수조사 운운하는 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노회찬 : 물론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드러난 문제가 과연 김기식 전 원장이 사퇴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는 거죠. 저도 국회에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출장 갔던 건 수도 없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행이라고 불리던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드루킹 포털 여론조작 사건)

 

손석희 : 조금 전에는 우 대표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김성태 대표께 먼저 드리죠.

 

김성태 :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뭡니까. 헌법정신을 어기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상과 철학을 가진 집단과 연루되고, 이들에 의해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차제에 특검을 임명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 현재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심을 의식한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루킹은 진보진영 정치인들에게 두루 접촉하면서 본인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을 그었던 것이죠. 현재 4월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개헌 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도 모두 묶이게 됩니다. 진정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면 국회로 돌아오세요.

 

김동철 : 우 대표님은 여당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평범한 지지자가 소개한 인사를 청와대에 바로 추천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면 특검까지도 고려를 해야죠.

 

노회찬 : 말씀하신대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지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경찰도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추측에 가까운 보도들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정치권에서 사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도 사실인 것이죠. 사실 저도 드루킹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활동하는지는 몰랐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지지자들 대할 때 사상 검증을 하거나 사찰을 하고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명백한 증거가 나온 뒤에 지적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후보들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헌)

 

손석희 : 이번에는 김동철 대표께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 조금 전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이런 중차대한 개헌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개헌시기라든지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후보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이 지지자들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끝나고 11개월동안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어요. 더구나 지난해 가장 강력하게 개헌을 주장했던 당에서는 지금까지도 개헌안을 못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속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난해 대선 후보들 중 상당수는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을 남발한 거죠.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태 : 노 대표님이 그러니까 여당 2중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야당은 또 처음봐요.

 

노회찬 :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

 

손석희 : 두 분 진정하시고요. 김 대표님 마무리 하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실상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같은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담는 것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은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 서두르는 것 같은데 국회 개헌특위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원식 : 지금 국회 개헌특위는 6월 중에 개헌안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보다 먼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은 물건너갑니다. 야당에서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일단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국민 여론을 보면 과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야당에서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도 기존 헌법에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걸 국민들도 이제 다 압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손석희 : 다음주죠.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 이번 남북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핵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김정은이 '내 책상위에 핵미사일 버튼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내 책상에는 더 큰 버튼 있다. 메롱'하는 불안정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죠. 이유가 어찌 됐든 북한이 평창올림픽 초대를 받아들이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인 것이죠. 이런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만나고 북미회담을 주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왜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규탄하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유화 제스처를 순수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분위기에 취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우원식 : 지금 국민들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창구를 다각화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는 한반도 평화라는 운전대를 조심스럽게 잡고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회담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공이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관계 개선 움직임 만큼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무리한 협상을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외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기류는 이전 보다 더 얼어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들의 이런 지적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