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쟁에서 찬성론자들이 오도하는 사실관계

 

  사드 논쟁을 듣다보면 사드 찬성론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드의 X밴드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에서 나온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하나도 못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일견 타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다. 상호주의적 시각, 역지사지의 접근이 빠진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이 주장은 전혀 영양가 없다.

  중국이 한반도를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사드가 북한 대응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군사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속뜻은 ‘북한만을 위한 MD체계가 아니잖아.’라는 것이다. 사드의 입지로 성주가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국민의 과반과 수도권의 주요시설은 사드의 보호를 못 받게 됐다.(일각에선 사드 포대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반면 주요 미군 시설은 모두 사드의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는 입지 선정이다. 즉 중국은 미국 주도의 사드 배치, 운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체계의 눈인 X밴드레이더는 ‘우리 군의 눈이 아니라 미군의 눈 아니냐.’는 거부감을 함축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너희는 보면 안 돼.’가 아니라 미국이 대중국 감시망을 좁혀오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전략적 균형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우리 정부와 중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이슈를 한반도 내부에 한정하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드 이슈는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사드 이슈가 한반도에 한정될 수 있다면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사드체계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부제를 달고 다닌다.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강변으로 이미 형성된 주변국들의 인식을 바뀌길 기대하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