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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찬반양론





15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지난 8월에 이은 이번 인하로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같은 금리 수준이 됐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 입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금리인하로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작고 부정적 효과는 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은 한정적일 것이며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락가락했던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소개하며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 동결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해외자본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에 손대기보다 손쉬운 통화정책에 의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금리 인하의 장・단을 모두 소개했지만 방점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찍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독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른바 ‘예스맨’ 이미지는 향후 금리 조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주열 총재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측면지원으로 금리 인하를 결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금리 상황에서의 자산 관리 방법을 조언하고 있는데, 일반 예금보다 중위험 투자상품을 고려하고 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주열 총재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화살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은은 각종 지표 예측치를 수정하며 경기상황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상황에 따라 세 번째 화살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존 정기예금과 함께 해외 투자나 중위험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국은행이 최경환 경제팀의 절박함에 대한 응답으로 정책 공조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다수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