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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세월호특별법 3차합의안의 의미





어제(3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단독 본회의 개최라는 상황을 안에서 새월호특별법 3차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단계를 추가해서 편향적인 인사를 걸러내는 장치를 두고,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조직법, 유병언법과 10월 안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야당과 유가족이 의견을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3차협상안을 접한 유가족들은 즉각 반대했는데요, 정치권은 유가족들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안 도출과 함께 야당이 본회의에 복귀하며 소강상태를 맞이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유가족이 배제된 미완의 협상안 타결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은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 협상안은 큰 틀만 마련한 것일 뿐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의 특검 추천과정 참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막혀 한발 물러선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야당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3차합의안대로라면 유족측이 불리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세월호특별법이 조문화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정상화를 여야에 압박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가족대책위가 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3차합의안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유족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추진한 것은 국민적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 상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결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원내대표의 당내 입장은 갈릴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리더십을 인정받아 입지가 더욱 두터워졌고, 절반의 합의를 이끌어낸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퇴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야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받지 않는 대신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