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의 분배는 늘 선택이라는 고민을 낳죠. 어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슈퍼 확장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언론에 나타난 우려의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가 앞으로의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정부 예상과 어긋나 1년 만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재정외 자금’을 세수로 편입시켜 수입액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복지예산이 크게 는 것은 자연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증세 없이 정부의 경제 목표를 지탱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세 저항을 의식해 증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자 토건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단기 부양 효과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먼저 정부가 SOC 투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SOC 예산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현 정부가 국가 재정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증세 정공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적했고,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 교육감협의회에서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확대된 예산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 기초연금, 무상 보육 확대, 공적 연금 지출 확대, 반값 등록금 지출 등을 들었습니다. 논란이 컸던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은 이번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전하며 각종 복지 예산과 경기 부양 예산 확대로 초중등교육 예산이 축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가 균형재정과 경기부양의 갈림길에서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세 등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 예산이 사실상 감소해 교육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초중등교육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박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대선 공약이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내 유보금과세제도, 담뱃세 인상안 등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원 조달계획 없는 지출계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ews Cross Check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스 크로스체킹] 교착 정국 속 첫 회동의 의미 (0) | 2014.09.23 |
|---|---|
| [뉴스 크로스체킹]송광용 수석은 왜 사표를 제출했나 (0) | 2014.09.22 |
| [뉴스 크로스체킹]폭행의 경중 (0) | 2014.09.18 |
| [뉴스 크로스체킹] 박근혜 대통령식 세월호 정국 돌파 (0) | 2014.09.17 |
| [뉴스 크로스체킹]탈당과 분당의 시나리오 (0) | 2014.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