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풂으로써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공성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 영리화에 직결될 수 있는 단계로의 이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 등 보편적 편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은 지난해부터 제기되어온 것들로 민원성 요구, 논란이 될 사안들이 다수여서 국회를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가 국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국내 환자들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영리활동의 가능성을 열어 미국식 영리 의료 시스템화 할 수 있고 이것은 의료비 폭등과 진료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환자 정보 교류는 참여정부 때 의료기관들의 반발로 좌초된 건으로 개인 의료기록 유출이나 영리 목적의 정보 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외국영리병원 설립 승인과 임상시험 면제가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델로 제시된 중국계 싼얼병원의 경우 규모와 형태면에서 국내로의 기술이전이 요원한 상황이고 예상되는 해외환자 진료수입 규모도 작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바로 투여할 수 있게 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해외 환자 15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설립을 신청했다가 승인 보류된 중국계 싼얼병원은 문제가 된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는 등 개선된 방향으로 다음달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과제 중 핵심과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집중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적극장려하면 4년 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 수를 2.3배 늘릴 수 있고 이들의 입국을 통해 숙박, 쇼핑 등 서비스 산업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외 환자 수가 증가하면 고급일자리도 동시에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규제가 유망 산업을 가로막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싼얼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육성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12년 만에 첫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가 외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싼얼병원 설립과 관련해 병원이 국내 환자를 중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의료특구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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