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습니다. 다음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과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야가 한발자국씩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여당 성향의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 총원 17인 중 야당,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인사가 10명으로 의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야당이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독립적 수사권 확보는 결국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제한된 진상조사위의 활동 권한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다행스러운’ 합의와 ‘불행한’ 합의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새정치연합이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여당의 상설특검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것도 여야간 활동범위를 놓고 해석이 달라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정국 탈출을 도운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 야, 수사권·특검 추천권 모두 철회… 세월호법 결국 ‘여당 뜻대로’(5면)

     

• 수사·기소권 포기한 야합, 누굴 위한 법인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특별법 합의안에 격앙(11면)

     

<한겨레>

한겨레는 먼저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합의해 준 것 아니냐며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독립적인 수사 주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7・30 재보선을 승리한 여당의 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이 관철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부여하는 안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는 것보다 진상조사위에 야당・유가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단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 같은 당 TF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족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3면)

     

•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 왜?(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는 여당 안으로,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야당 안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됐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에서 야당이 완패했다는 해석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한다는 모양세로 비치는 것과 다음주 예정된 교황 방한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해 가족들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과 특검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野 조사위 인적 구성 양보받았지만 특검 추천권 '백기'(5면)

     

• 유족들 "대통령 임명 특검이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 강력 반발(5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 원내대표가 통큰 양보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여야 합의를 위해 결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원인 법무부와 법원은 특정 성향을 대변할 수 없고 대한변협이 야당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있어 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法 전격 합의… 박영선의 '결단'(A1,6면)

     

• 피해자 배상·보상은 9월 정기국회서 따로 논의키로(A6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단순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 여야, 세월호 특검 합의 … 특별법 13일 처리(12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18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청문회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상자로 결되는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18~21일 세월호 청문회… 여론 부담에 여야 한발씩 양보(A5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