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세월호 특별법의 현주소

  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여러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여야가 대립 중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집중했고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검찰의 유병언 회장 재산 동결, 국회 행사 중 세월호 유족들과 국회의장의 마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무능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반박했습니다. 특별법 협상 결렬 이후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 “국회 소속 아닌 독립기구…수사권 줘도 ‘삼권분립’ 위헌 아냐”(6면)
     
• 여야, 특별법 합의 실패 ‘책임 공방’…임시국회 재소집(6면)
    

<한겨레>
한겨레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고, 과거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특별법 제정 협상이 결렬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럴 경우 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사권 없던 과거사위 무력…세월호조사위 되풀이 말아야”(3면)
     
• 유족들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세월호특별법 결국 7월국회로(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던 유족들이 ‘열린 국회 선포식 행사’의 국악공연에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정의화 의장과 유족간의 고성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는 것에는 청와대가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새누리당의 우려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선거구제 개편 논의 지금이 적기"(4면)
     
• 靑까지 수사불똥 튈라… 세월호 특별법 무산(5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재산이 추가 압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유병언 회장과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을 추적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유병언 재산 344억 추가 동결(A10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유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기념식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정의화 의장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의장실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여야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유족들 국회 국악공연 항의 … 정의화 의장, 마이크 뺏기고 봉변(6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회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초반 의욕과는 달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 의장이 국회 본관 1층 전면 입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열린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지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5월-6월 국회 법안통과 ‘0’… 밥값은 안하고 ‘政爭의 세월’(A4면)
     
• ‘여야 중재’ 손놓은 국회의장(A4면)
     
• 안에선 경축식 박수… 밖엔 유족들 절규(A4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