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최경환 경제팀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금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사내유보금 처리’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간에서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기업의 사내유보금 처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갚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시각차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가 기업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 집값 떨어지는데 대출한도 높여…‘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뒷전(3면)
     
• “저소득층,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에 취약”(3면)
     
• “비정규직 문제 해결”…성장론자 한계 깰까(3면)
    

<한겨레>
한겨레는 최 부총리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빚은 내수진작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새로운 경제팀이 기업의 직접고용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부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한국, 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재정확대·부동산 부양 밝혀(4면)
     
• ‘도넘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4면)
     
• 정부 ‘직접고용 유도 정책’ 시사(4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최 부총리가 공기업 과다부채 해결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기 경제팀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기금 확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사내보유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싣기도 했습니다.

 

• 최경환 “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필요” 줄줄이 오르나(2면)
     
• 최경환 "추경 대신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 과속 우려도(6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과도한 사내유보금 문제와 해소방안을 짚었습니다. 대기업이 거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어 국내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풀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과도한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배당을 늘릴 경우 금융투자업계가 살아나고 해외자본의 유입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삼성전자 보유 현금 59兆, 3년새 3배로… 현대車도 23兆(A3면)
    

• 사내유보금 넘치면 과세, 풀면 세금혜택 검토(A3면)
     
• 한국 배당수익률 세계 최저… 2배 높이면 14兆 늘어(A3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 2기 경제팀이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증액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재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은 적재물(가계 부채)이 많은 배의 평형수(부동산 규제)를 낮추는 격이라며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부동산 살리기가 1순위 … 9조 주택기금 동원 대기령(8면)
     
•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사유재산 침해"(8면)
     
• 이주열 "금리 인하, 소비 도움 단정 못 해"(8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세 가지 화살’의 한국판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풀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거론되는데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처분소득(당장 쓸 수 있는 돈)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국경제 3대 함정서 구출”… 2015년까지 30조 쏟아붓는다(A2면)
    

• 서울 DTI 규제 60%로 완화 검토(A2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