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아베, 집단적자위권의 헌법 해석 바꿔

  아베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은 전범국으로서의 책임과 반성을 표명하고, 세계평화의 가치 지키기 위해 자위적 목적 외 군사적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대치하는 정세 속에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대해 균형외교를 펼쳐왔던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법 해석 변경은 아베가 구상한 큰 그림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가 다음 단계에서는 ‘개헌’을 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베가 헌법 해석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베의 도발… 일본 ‘전쟁 국가’로 부활(1,2면)

     

• 아베,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폭주… 다음 목표는 ‘정식 개헌’(2면)

     

•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 등 ‘주변 지역’에서 군사개입 가능성(3면)

     

 

<한겨레>

한겨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가가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뒤흔들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시상황에 전작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참전을 허용할 경우 우리 정부가 마땅히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중국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중일이 영토분쟁 상황에 있는 만큼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일본, 69년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 됐다(1,2면)

     

•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개입 용인못해” 되풀이(2면)

     

• 사라진 안전핀…일본, 중국과 무력충돌 긴장 고조(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의 군비 확충으로 동북아에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원칙의 완화를 통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 끝내… 아베, 동북아 군비경쟁 '방아쇠' 당겼다(1,2면)

     

• '족쇄' 푼 일본, 한반도 무력개입 가능성도 열어(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그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기시 전 총리의 유업을 외손자인 아베가 이어받았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찬반이 나뉘어 싸우는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美지지 업은 日, 반발하는 中… 동북아 軍備경쟁 회오리(A3면)

     

• 'A급 戰犯' 외조부(기시 前총리)가 물꼬 튼 집단자위권… 손자 아베 총리가 마무리(A16면)

  

• 집단자위권 놓고 둘로 쪼개진 일본(A16면)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일본 특파원은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반대 여론은 강하지만 그것을 막을 만한 강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선적 정치상황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공명당은 ‘연립여당 아웃’카드를 흔드는 자민당에게 투항하면서 자민당의 뜻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넓혔고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전쟁 불가' 뒤집은 아베 …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3면)

     

•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 개입 길 터(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일본이 향후 한반도 등 해외 파병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작전 중 무기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본 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미, 한중의 관계에 있어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일본의 투명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그리고 집단자위권을 반대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유사시 ‘日국민 보호’ 내세워 자위대 파병할 수도(A2면)

     

• 美日 vs 中 대립 격화…‘북핵 전선’에 균열?(A3면)

     

• “아베, 과거에 대한 책임 망각… 閣議결정 무효訴 낼것”(A18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