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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2) 보수당이 심판받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당들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보수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흔히 이런 레토릭에서 보수 재건의 꿈을 읽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고 해석이다. 우리 사회가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묻고 있다. 권력에 잠식되어 국정농단을 일삼으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 그 대통령의 성공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강변했던 정당, 최순실이라는 실세의 존재를 애써 눈감았던 정당은 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았냐고. 자유당 내부에서 느끼기에 최대 악재는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강세 보인 진보 교육감 후보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자리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우세를 보인 것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는 보수 교육계의 분열 때문이라고 평가했고 진보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민의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 교육의 변화를 전망하는 부분에서도 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강세를 ‘진보교육 2기’로 규정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우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후보 단일화 성공과 함께 현 교육 제도의 변화 요구 바람, 진보교육계에서 적극 주도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6.4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 6.4 지방선거의 여야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섯 개 지면에는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가 담겼고 그 내용에는 세월호 여파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통된 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여야 지지층에게 미칠 영향, 지역별 예상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에, 야당은 세월호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세월호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의 선거를 기획했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 여.. 더보기
뷰티풀민트라이프 취소에서 드러난 예술적 취향 고양 아람누리극장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던 ‘뷰티풀민트라이프(뷰민라)’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또 갑질이네’였다. 우리나라 계약서를 보면 항상 ‘갑’과 ‘을’이 등장한다. 이 구분의 근거는 양 주체간 힘의 차이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어디어에서의 갑’, ‘무엇무엇의 갑’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갑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공연예술계에서는 소수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돈을 지불하는 쪽이 갑이 된다. 계약주체간 협상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 계약 문화의 독특한 현상이다. 대체로 해외 공연계약에서는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 계약서만으로 실제 힘의 차이를 알 수 없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이 갑이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