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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대표제

B시사평론가에게... 두번째 B시사평론가에 대해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 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윤석열 별장 접대’ 단독보도에 대해 B평론가가 긴급방송을 한 것을 보고 쓴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쪽 진영에는 유리한 판때기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와 윤 총장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조국은 슥 빠져있으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망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은 적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혼외자 논란을 일으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정부도..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전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설명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착각입니다..ㅠㅠ 지난번에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7) 40% 정당득표 받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 당선됐을 경우 기준의석(300석)의 20% 이상인 60석을 지역구에서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1차 연동형비례의석을 못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산식이 이게 아니라 기준의석의 40%, 즉 120석에서 지역구 의석 110석을 빼고 남은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즉 [{300 * (정당득표비율)} - 지역구 의석수] * 0.5 가 맞는 산식입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약 5석을 연동형비례의석으로 배분 받겠죠 여기에서 '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 더보기
아직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가 부족한 이를 위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정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8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는 최종의석이 정당득표수와 같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기준 의석을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40%라면 최종 의석이 120석이 되도록 20석을 비례로 당선시킵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6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50%라면 최종 의석이 150석이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0석 초과 당선됐으므로 비례대표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50석을 넘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은 적은데 정당득표가 많은 정당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더보기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구나(ft.안녕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총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본인이 의원들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나 대표를 내보내고 바로 임기연장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만큼 당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나 대표를 희생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8일 간의 단식과 나 대표 연임 불허로 겉보기에 당내 기강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불만 목소리를 잠재운 것처럼 보이지만 황 대표의 당내 입지는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황 대표의 최근 정치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자유당 입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