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운호 게이트’ 사실상 종결한 검찰, 남은 건 특검뿐인가 한겨레 : [사설]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의 생거짓말 한국일보 : [사설] 한 발짝도 못나간 검찰의 홍만표 ‘현직 연루’ 수사 중앙일보 : [사설] 특검 수사 자초한 검찰의 홍만표 수사 동아일보 : [사설]“전관예우 없이 年100억” 검찰발표 특검으로 검증하라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 #정운호 #특검 #로비 더보기 정운호 게이트를 개별 사건으로 보지 말라 경향신문 : [사설]충격적인 전 부장판사·검사장의 100억원대 전관비리 조선일보 : [사설] 법조 브로커 판치는 것은 법원·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말 #정운호 #법조비리 #전관예우 #수임료 #네이처리퍼블릭 #최유정 #홍만표 #검찰 #법원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한 방’도 없고 ‘증거’도 없다 메르스 사태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간의 분위기와 평가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임 총리가 고전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걸까요. 황 후보자는 일체의 적극적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도, 여당의 노골적인 비호가 이어져도, 황 후보자의 증거 제출 거부와 모호한 답변이 계속 되도 국회 시계는 잘만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문회 첫 날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본인과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던 황 후보자가 정작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변협“최고 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말아 달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변협은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수식어는 ‘초유’입니다. 변협이 결격사유 없는 인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협의 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변호사 개업을 만류한 것은 처음이라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 변협, 변호사 개업 철회 첫 공개 권고(12면) 한겨레는 변호사 집단 내부의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11억 원의 부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기부금액을 뺀 변호사 시절 수입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여권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안 후보자의 수입에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안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되짚으면서 총리로서 적합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 카드가 민심회복의 측면에서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여당 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직 고위 공직 후보자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정치적 장래를 내다본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시점 상 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안대희 후보자, 국정개혁의 증거 될까 신임 총리로 지목된 안대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초점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정개혁 의지를 이어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이 신임 총리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세청 산하기구라고 합니다. • 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원장 때 법인세 변론(11면) • [사설]안대희 지명자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31면) 한겨레는 안 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