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변협“최고 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말아 달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변협은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수식어는 ‘초유’입니다. 변협이 결격사유 없는 인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협의 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변호사 개업을 만류한 것은 처음이라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 변협, 변호사 개업 철회 첫 공개 권고(12면)

     

<한겨레>

한겨레는 변호사 집단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한 사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변협의 입장은 ‘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개선책 모색이 아닌 특정 인사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전관예우 차단”…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철회 공개요구(2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변협이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지위에 따라 변호사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변호사 사회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전관예우 고질병에 극약처방"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한 것"(10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차 전 대법관이 공익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협은 사익 추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변협이 반려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퇴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말라"… 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자유 침해냐(A1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사항도 아니고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 찾아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하라"(8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차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협의 방침을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퇴임 법관들의 개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고 퇴임 후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변협, 전직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철회하라”(A14면)

     

• 대법관들 ‘인생 2막’ 공직진출 → 변호사 개업 → 대형로펌 → 교수(A14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