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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뉴스 크로스체킹] “취지 살릴 수 있는 대안 달라” 어제(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는 박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두고 유족측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진보언론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고 보수언론은 가족대책위의 입장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가족대책위가 원칙론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세월호특별법 돌파구와 국회정상화에 ‘반 보’ 다가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차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선을 그었고 다방면으로 새정치연합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 “수사·기소권 안된다면 취지 살릴 방안을”(1면)..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박근혜 대통령식 세월호 정국 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실상 정국 돌파에 나섰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를 여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죠. 오늘자 조간은 박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의 의미와 배경을 해석한 기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마다 방점은 조금씩 다른 곳에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2차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을 정리하려는 배경에는 야당 비판여론에 대한 믿음과 해외순방 전에 국내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습니다. 다음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과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야가 한발자국씩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여당 성향의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 총원 17인 중 야당,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인사가 10명으로 의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야당이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독립적 수사권 확보는 결국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제한된 진상조사위의 활동 권한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다행스러운’ 합의와 ‘불행한’ 합의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선 세월호 특별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적폐 청산과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던 박 대통령의 눈물이 무색할 정도로 진전은 더딥니다. 더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특별법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수 언론은 유가족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 없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강경 행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 현장 취재를 불허한 KBS 소식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세월호 특별법의 현주소 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여러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여야가 대립 중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집중했고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검찰의 유병언 회장 재산 동결, 국회 행사 중 세월호 유족들과 국회의장의 마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무능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반박했습니다. 특별법 협상 결렬 이후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