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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뭐래] 유은혜 지명은 문재인의 갈라치기라고? 전여옥씨가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지명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썼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극히 악의적입니다. 맥락은 다 걷어내고 표피적인 내용에만 천착한 질 낮은 글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을 인용한 것하며, 비정규직이 ‘빽’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규정하며,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과 매우 유사합니다. 페이스북 글은 전여옥씨가 청원글을 보고 쓴 것이니 그러려니 합시다. 그럼에도 전여옥씨의 글에 주목한 것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어떤 성격인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여옥씨는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1차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여옥씨는 말미에 글의 목적을.. 더보기
[탈뺄셈정치(13)] 다중이, 그리고 언론의 티키타카 (먼저 분명히 밝혀두지만 모든 사람의 청원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다. 그리고 합리성은 해석과 이해의 영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하고 조금 지난 시점에 개각이 이뤄졌다. 장관 5명, 차관급 10여 명이 새로이 지명 또는 임명됐다. 청와대가 장관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지 이튿날인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조명되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지명된 유은혜 의원에게 비토가 집중됐다. 요는 ‘유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개각 내용이 공개된 당일 청원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더보기
[탈뺄셈정치(12)]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27/91688100/1 지난 20일 JTBC 앵커브리핑의 테마는 클린턴의 대선 슬로건이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르윈스키와 성추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지표 흑자, 즉 경제 정책의 성공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방송 이후 문제 지적의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3개월 여 만에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 실제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언론과 정치세력이 분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 등. 그렇다면 클린턴의 대선 슬로건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문제'라는 단어를 '쟁점'으로. “쟁점은 경제.. 더보기
[탈뺄셈정치(11)] 촛불혁명 1주년 추억 지난해 서울 지역 촛불혁명 1주년 행사는 둘로 나뉘어 진행됐다. 당시 두 군데 행사를 모두 방문했다. 영 어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하나로 합쳐 부정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던 시민들의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광화문 한 곳으로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불순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고 여의도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여의도는 여의도대로 위축됐다. 여의도에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인 만큼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은 광화문집회 주최측에서 청와대 주변 행진을 (재현이 아닌)재연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이후 터져 나왔다. 한마디로 ‘청와대로 행진하..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7) 야당이었던 야당에게 보내는 당부 정의당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서민의 삶을 지키고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정의당은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왔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을의 처지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한국 정치 풍토에서 진보정당이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며, 변하지 못할 것 같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10%를 넘기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런 추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이정미.. 더보기
뺄셈의 정치를 거부한다+(1) 패배의 기운이 온라인을 파고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패배감은 승리한 진영에 속해있음을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에 도취됐던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1년만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그 대통령에게 최대치에 가까운 신뢰를 보냈다. 그런데 패배의 언어 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뺄셈의 정치’다. 이들은 무분별한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미래에 있어야 할 적’을, 그것도 진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호명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는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다. 모두가 비웃었던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핵미사일을 담은 언론의 공포보도가 사그라지고 변화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상상하.. 더보기
문재인 전 대표의 과제가 된 일타삼피의 반격 카드 경향신문 : [사설]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한국일보 : [사설] 북한 의견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조선일보 : [사설]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중앙일보 : [사설] 문재인의 대통령 자질, 시험대에 섰다 동아일보 : [사설]'송민순 회고록 파문' 진상규명 불가피하다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 #노무현 #북한인권결의안 #새누리당 #대북정책 더보기
진보-보수 모두가 공감할 내수경기 진작책 필요하다 한겨레 : [사설] 엉터리 경제전망에 되풀이하는 땜질 처방 조선일보 : [사설] '국민성장' 내세운 문재인 경제 구조 개혁은 왜 막았나 #경제 #박근혜 #내수 #소비 #가계 #문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싱크탱크 더보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경향신문 : [사설]주한미군 방어용임을 확인해준 사드 성주 배치 한겨레 : [사설] 이것이 ‘국민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란 말인가 한국일보 : [사설] 사드 후보지 밀실 결정이 부른 성주 군민의 반발 조선일보 : [사설] 문재인 前 대표 '사드 철거' 大選 공약 걸고 국민 판단 받으라 중앙일보 : [사설] 국론이 분열되면 사드도 무용지물이다 동아일보 : [사설]‘경북 성주 사드’ 반대하는 TK 여당의원, 집권 자격 없다 #사드 #한미동맹 #박근혜 #국방부 #문재인 #중국 #국론분열 #성주 더보기
막장 드라마 같은 읍소쇼를 통해 유권자 향한 시선을 보다 한겨레 : [사설] 막장 드라마 보는 듯한 새누리당의 ‘읍소작전’ 한국일보 : [사설] 진정성 없이 사죄 쇼 펼친다고 등진 표심 돌아오나 조선일보 : [사설] 막장 공천에 지역감정 자극하다 '사죄 쇼'로 票 구걸하나 중앙일보 : [사설] 대구·광주의 텃밭 민심 이반에 주목한다 동아일보 : [사설]오만 끝에 텃밭에서 홀대받는 새누리·더민주 오너들 #총선 #새누리당 #읍소 #대구 #진박 #박근혜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문재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