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그가 남긴 발언들이 적지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주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의 주체를 일본군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 발언의 해석과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케리 장관이 북한의 인권과 도발 위협에 대해 강력 비판했고 지속적인 압박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케리 장관의 발언이 더해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케리 장관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 때리기에 집중된 한미일 삼각공조 강조는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발언도 미일의 신밀월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동북아 정세에 파문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케리 장관의 작심 발언으로 해석하고 양국의 사드 논의가 공론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근 박 대통령과 미국의 북한 압박 발언을 보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언급하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폭넓게 해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케리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인권 의식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일본군 책임을 분명히 했고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선 한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은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을 원론적 의미라고 축소 해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이 서울에서 외교전을 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리 장관이 위안부 문제의 일본군 책임을 지적한 것은 신 미일 동맹의 여파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의식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케리 장관이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인터넷 통제를 비판했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이 사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사드가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국으로서는 압박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기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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