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정부 시행령 거부 결의안과 단체 삭발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피해자가족들 간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특조위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직 규모 및 구조의 축소, 활동 범위 제한, 독립성 훼손을 야기할 핵심 보직에 공무원 기용 등의 독소 조항으로 특조위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집중 농성 중인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배・보상 절차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 유가족 등의 문제제기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가 무력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집단삭발식 현장을 전했는데요, 유족들은 진실을 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문제에 침묵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독립성 ‘훼손’ 규모 ‘축소’ 범위 ‘제한’… 거꾸로 간 정부 시행령(4면)

     

• “머리카락은 또 나지만, 아이들은 못 돌아와”(4면)

     

• 야 ‘세월호 정부 역주행’ 맹공… 새누리는 침묵(4면)

     

<한겨레>

한겨레는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배・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식에 나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특조위가 시행령 철회 요청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는 특조위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희생자를 돈으로 능욕”…세월호 유족들 ‘눈물의 삭발식’(1면)

     

• “정부 시행령 철회하라”…세월호특위 공식 결의(3면)

     

• 세월호 인양 TF보고서 이달말 나올 듯…인양 여부는 이르면 내달 결정(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특조위 위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단체 삭발식 소식을 마찬가지로 전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뒤흔드나(6면)

     

• "진상규명 없는 배·보상 중단하라" 유가족 등 52명 삭발식(6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특조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국의 다른 사례에 비해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세월호 인양 문제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비용 등의 고려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말미에서는 일부 유족들 사이에선 정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아 인양 비용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조사委 인원 90명(A4면)

     

• 세월호가족協 "선체인양 전엔 배·보상 안 받겠다"(A10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특조위, 시민단체, 새정치연합 등에서 정부의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삭발식을 한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배・보상 절차 중단,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선체 인양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업무, 공무원이 장악해선 안 돼"(1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기사로 다루는 대신 SNS 민심을 소개했습니다. 유승찬 대표의 연재를 통해서였는데요, 세월호 이슈는 아직까지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글이었습니다. 보상안 책정, 시행령안 발표 등 정부의 여러 조치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1주년’ 앞두고 시행령 갈등 격화(A3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