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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 속이는 것”







새누리당의 투톱이 비박계로 구성된 직후부터 청와대를 향한 압박이 거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여기에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이 내용을 주목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망과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증세’ 문제 성토가 당・청 관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요구한 것을 근거로 사안마다 당・청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세 논의를 한다면 법인세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원인을 내년 총선에서 찾았습니다. 당 주도로 증세・복지 논란을 매듭지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는 물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어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앞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변화, 주요 사안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앞으로 당의 의견을 ‘민심’이라는 포장해 청와대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복지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향해 증세 문제 언급, 책임과 권한 분배를 요구한 것은 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 대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분명히 ‘노(No)’를 선언하며 여당 지도부의 비판적 색채가 선명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세와 복지 문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당・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의 당사자는 차기 대권의 경쟁자인 최경환 부총리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