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미국기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재연기 하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재논의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주한 미군기지의 이전 계획도 변경됐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 언론에서는 전작권 전환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고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는 NLL문제 등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남북 대화국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환 조건을 따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전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용산과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뒤집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2004년 국회 비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평가기준이 너무 모호해 전환 달성 시점을 기약할 수 없고 역내 안보환경이 조건에 포함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기 대량 구입과 우리 측의 한-미 방위비분담 비율을 높인 점, 동북아 정세 변화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작권 전환 연기를 수용하도록 한 요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던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소개하며 너무 광범위해 실현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용산기지와 동두천기지 일부를 잔류시킨 것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당선자 시절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박 대통령은 입장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도 증가를 우려한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했고 결국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한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은 한미의 자산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용산과 동두천 주둔 미군의 잔류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먼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완전 이전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지역의 사업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갖추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이고 미국에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로 우리 군의 전력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0년대 중반이면 북한군에 대비한 창과 방패를 갖추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번에 합의된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을 소개하며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 단계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의 방해요소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발생할 군사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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