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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뉴스 크로스체킹] 안대희 전 후보자 사퇴, 책임의 화살은 어디로 안대희 전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관예후 논란에도 청문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돌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안 전 후보자 사퇴 결심의 배경과 책임론을 다뤘습니다. 청와대의 인적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지만 이번에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안 전 후보자의 이미지를 내세워 국정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허술한 검증으로 쇄신의 동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조계 일색인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위법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안 전 후보자는 독자적으로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과거 발언과 다른 행동..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11억 원의 부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기부금액을 뺀 변호사 시절 수입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여권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안 후보자의 수입에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안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되짚으면서 총리로서 적합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 카드가 민심회복의 측면에서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여당 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직 고위 공직 후보자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처음인데 정치적 장래를 내다본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시점 상 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안대희 후보자, 국정개혁의 증거 될까 신임 총리로 지목된 안대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초점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정개혁 의지를 이어 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이 신임 총리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세청 산하기구라고 합니다. • 안대희, 국세청 감독위원장 때 법인세 변론(11면) • [사설]안대희 지명자 전관예우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31면) 한겨레는 안 후보..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인적쇄신 속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세월호 여파에 경질된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 김 비서실장 역할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남 국정원장과 김 안보실장의 경질 결정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신임 총리 지명을 인적 쇄신을 나타내는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김 비서실장을 책임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 비서실장의 유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소신 이미지를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지만 강성 통치를 상징하는 김기춘 실장의 유임으로 효과가 희석되고 역풍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에 부산,경남(PK) 출신 인사가 많은데 편중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