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 이번 조국 법무장관 인사검증 국면은 기득권 생존본능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권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과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자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이후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때문에 자유당에 대한 심판 논리는 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런 주장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려면 현 정부에 대한 타격을 입힐 필요가 절실했다. 때마침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한 조국이 인사검증 시험대에 올랐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야당은 조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보기 괴리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JTBC 보고 불편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룸 보도는 단순 의혹보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겨냥한다기보다 당시 수시 전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옳지 않은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지금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일견 공감합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논문 저자로 두 번 이름을 올렸죠. 그것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으나 자소서와 학생부를 통해 그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 후보자의 딸은 조 후보자가 과거 지적했던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인생이 영향을 받..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출마 선언 연설 "어느 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비전은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 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 놨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세계화-정보화-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 화해, 노사 협력, 지식 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보기 [해석기]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후배 여러분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입니다.)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히 억울합니다.)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