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깨고 선별적 복지로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신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투입됐던 예산을 사용해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가 다시 선별적 복지 이슈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얽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언론사마다 짧은 분량으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복지 후퇴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4월부터 경남 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연원은 작년 10월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벌인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갈등에서부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복지 후퇴(12면) 한겨레는 경남도가 선별적 교육복지의 시행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 보편복지 논쟁으로 이어지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복지예산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줄어들었지만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재정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앞선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지역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