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석기]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후배 여러분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입니다.)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히 억울합니다.)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더보기 발레오전장의 산별노조 탈퇴 인정한 대법원 경향신문 : [사설]노조 파괴 길 터준 대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해야 중앙일보 : [사설] 산별노조 ‘노예계약’ 족쇄 풀어준 대법원 판결 동아일보 : [사설]강성 노조들 연대투쟁과 특권, 안 먹히는 날 곧 온다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양승태 #대법원 #노조법 더보기 ‘노동개혁에서 광장의 정치와 의회의 정치’ 어떻게 보나 한겨레 : [사설] ‘겨울공화국’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한국일보 : [사설] 경찰 집회 대응, 평화 집회 유도에 중점 둬야 조선일보 : [사설] 與野,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합의 제대로 이행해야 동아일보 : [사설]민노총에 굴복한 18년 前 노동개혁 실패 반복할 건가 #12.5 민중총궐기 #평화집회 #폭력집회 #서울경찰청 #헌법 #대법원 #복면금지 #새누리당 #김무성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경제활성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와 대법이 본 RO는 달랐다 어제 이석기 내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판결과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지난해 헌재의 판단과 올해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주도세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RO는 제보자 추측 불과”… 검찰 ‘진보당 공안수사’ 제동 걸려(6면) • 옛 진보당 “헌재, 사실상 유죄 인정한 채 판결”(6면) 한 겨레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항소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 어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담은 수능시험이 있었고, 노동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린 상업영화 ‘카트’가 개봉됐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오늘 조간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공히 전하고 있지만 언론사마다 판결에 대한 온도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대에서 절망과 울분으로 바뀐 노동자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지와 정리해고의 규모 산정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어 사실상 회사 측의 주장을 100%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8월 노사합의 당시 조건부 복직 조항이 있었던 만큼 이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쌍용차의 경영 실적과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쌍용차 노조원들,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